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 필요한 3가지 이유…“증거인멸·형평성·약속”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스스로의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들 세가지로 요약된다.

한 장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로 수혜를 누렸다면서 범죄들의 정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들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고,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면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씨,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구속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법원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엇는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 외의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고,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