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문재인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에 “그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9/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한 데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때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쁘다는 (취지로) 말을 하셨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데이터를 인용해 그때의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고용률(62.1%)과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68.5%), 청년(15~29세) 고용률(46.6%)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데이터 통계가 “다 맞다”고 긍정하면서도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은 지난 5월 69.9%를 기록해 지금 더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축적의 산물로 연속성이 있다. 몇 년을 잘라 그 정책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건 옳은 일이지만 그때 좋았으니 지금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수치를 잘 보고 모든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선 “전혀 의견이 없다”며 “감사원의 조사는 어차피 모든 절차가 시작되면 다 확연하게 밝혀질텐데, 제가 지금 미리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가로 봐서는 정확한 통계를 보장해야 하고 그런 통계가 나와야 한다”며 “(잘못된 통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국내 경제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될테니 당연히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및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여야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국정과제 입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영향을 안 받길 원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인 이견은 있겠지만 국민과 민생,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데 대해선 차이가 없어야 된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전날(18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매년 반복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워낙 세계 경제가 급변하다보니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정확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에 “올해처럼 재정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R&D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연구계와는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물량적으로 늘어나고 잘개 쪼겨져서 효율성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면 외국의 선진 기술과 공동 개발·연구하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대폭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R&D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