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교사에 전화로 폭언한 학부모…교권보호위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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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전화로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교사의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울산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