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野추천 이사 해임… 법원, 與추천 이사 자격정지

방통위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법원은 권태선 후임 효력정지 인용
방문진 與野 구도 4대 6 → 3대 5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2021년 현 야권 추천 임명·사진) 해임안을 18일 의결했다.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보궐 이사로 최근 여권이 추천해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 자격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이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방문진이 올해 2월 사장 내정자로 선정한 데다 이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의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여한 활동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는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추천 2인 체제이며 둘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김 이사는 이날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권 이사장이 낸 후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김성근 이사가 빠지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8명이 됐고 여야 구도는 3 대 5가 됐다. 방문진 이사는 원래 9인이지만 11일 법원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해 일시적으로 10인 체제가 됐고, 여야 구도는 4 대 6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해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