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반영하니…물 부족량, 기존 전망치 대비 2.4배↑

뉴스1

정부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뭄, 식량안보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없이 정책·사업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식량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총가용수자원량은 2017년 기준 1인당 1367㎥로 세계 평균(1만8651㎥/인)의 13분의 1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적었다.

이에 감사원은 기후변화가 가뭄, 식량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자원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모형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전국 물 부족량이 과거 기상패턴에 근거한 환경부의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상 전망치인 ‘2억6000만톤/년’ 대비 2.2∼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할 경우(RCP 2.6) 물 부족량은 1년에 5억8000만톤, 저감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RCP 8.5) 1년에 6억2600만톤에 달하는 등 미래 물부족이 심화된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RCP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감사원은 RCP 8.5 기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한 지역은 160개 지역 중 99개(61.8%), 물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은 31개라며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96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포함된 207개 산업단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산시 등 21개 지역에서 4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감사원은 “차후 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식량안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은 2020년 10아르(a)당 457㎏에서 2060년 366㎏으로 감소했고 2035년~2036년 미국, 중남미 국가의 수출가능량은 밀 33.8%, 콩 63.1%, 옥수수 25.8%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과거 쌀 생산성 변화 추세를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정한 농식품부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목표 재배면적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곡물 수급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근해 전체 어획량 RCP 8.5 적용 시 2020년 93만톤에서 2100년 52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의 회복 목표 및 대상을 설정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