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법정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쟁사 세스코에서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고객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다”며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받으며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판결 직후 A씨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세스코에 근무하던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대가로 회사 내부자료 유출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2021년 1월 퇴직했으나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담배와 윤활유 등을 유통·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위생·방역 브랜드 휴앤케어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