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10대 살인예비죄 구속… 전국서 11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한 혐의 11명 구속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인터넷상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315건의 ‘살인 예고글’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19명(115건)이 검거됐다. 나머지 200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 경북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성폭행·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3세 남성은 살인예비죄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또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19세 남성은 특수협박죄, 살인예비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국가수사본부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부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치안력 낭비를 야기시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 미성년자가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지속적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