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한동훈 “대통령의 결단, 사전 언급 불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뉴스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사 대상자 심사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 대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 역시 심사 쟁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심사위 다음 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

이번 특사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경제인 다수의 사면·복권이 예상된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에 초점을 뒀다.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언급되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형기를 채워 현재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이 밖에 재계 총수 중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의 특별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 대부분이 만기 출소나 가석방 등으로 이미 출소한 상태여서 석방보다는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복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올해 신년 특사 대상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 집행만 면제됐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