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1명의 근로자라도 지킨다…중대재해 감축 전력”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안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유관기관, 산업안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꼽은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산재 사망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후 고용부는 올해 5월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든 지 8개월이 지났다”며 “많은 후속 조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문화실천 활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노사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노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노사 및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이 공유됐다. 고용부는 향후 반기별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는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