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불복하나…한동훈 장관 내일 직접 발표
뉴스1
업데이트
2023-07-17 15:48
2023년 7월 17일 15시 48분
입력
2023-07-17 15:48
2023년 7월 17일 15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판정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브리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다.
취소 소송은 판정이유가 누락되거나 재판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번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18일까지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부산모빌리티쇼, 완성차 참여 7곳뿐…“흥행 되겠냐”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음주운전 적발 후 난동 30대…유치장서도 경찰 허벅지 깨물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