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AI사업’ 계획서로 53억 챙긴 일당 기소

검찰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쇼크’ 극복 기대와 함께 추진됐던 국가 사업을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수행하며 돈을 빼돌린 법인 대표와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내에서 240명의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인 20여명만을 현지에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지난 15일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5개 법인(컨소시엄)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한국에서 240명의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53억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소규모 인력만 채용하고, 국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채용해 국내 크라우드 워커가 담당할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에게는 1인당 약 50만원의 월급이 지급됐다.

결과물을 국내 크라우드 워커들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허위 직원 모집책 등을 통해 120여명을 모집했다. 허위 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매월 인건비를 받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90% 상당을 일당에게 되돌려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허위 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들에 되돌려 준 모집책 10명,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