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당사자 “행정소송”

부당지시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
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도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위법·부당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지 4개월 만인 12일 해임됐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심 전 관장은 1월 직위해제됐고, 징계위는 지난달 말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해 행안부에 통보했다.

심 전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 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2021년 9월 취임했다. 대통령기록법상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올 1월 직위해제된 것을 놓고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의 감사에 대해 “통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반환하는 과정에도 얽혀 있었다. 정상 간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맺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