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암 진단서로 감형?” 음주운전 형량줄이기 꼼수

뉴시스

최근 배승아 양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지만, 정작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는 모습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음주운전 4진’이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4진이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4번이라는 것이다.

해당 글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어머니 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냐고 물었다. A씨 글에는 “할 수 있다” “힘내라”라는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음주운전 3범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캠핑카도, 오토바이도 못 타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장기기증 서류를 제출한다는 글까지 있어 논란이 됐다.

형량 줄이기를 돕는 전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감형 전문 업체는 50만원에 반성문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제안했다. 업체는 구형량을 낮출 요령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1인 캠페인을 해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이들은 “옷을 한 3~4벌, 5벌 정도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갈아입고 여러, 며칠 동안 한 것처럼”이라면서 캠페인을 하루만 하고 여러 날 나간 것처럼 속임수 쓰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방법을 이처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데다, 음주운전에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오랜 관행까지 겹치며 ‘상습 음주운전’이 양산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