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삭제’ 빗썸 관계사 임원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검찰이 2022년 10월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저장 화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 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는 검찰에 압수됐고 일부는 복원된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강종현에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직원이었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도 1심 선고가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이후 두 달간 반성문을 15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를 인멸한 양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자백, 반성하고 있고 강종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관리 담당 김모씨(33)는 강종현씨(41)와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로부터 회사 폐쇄회로(CC)TV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 2000만원과 함께 해외도피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전날(19일) 열린 재판에서 “범인도피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 내용은) 도피 방법과 거처를 알려준 것처럼 상세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고 도피자금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