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내달 8일 첫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는 5월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4일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