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오산땅’ 환수될 듯… 신탁사, 추징 불복소송 1심 패소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하며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압류해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추징금의 58%에 해당하는 1279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