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대출’은 무책임의 전형…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4.5/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국가 부채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라며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행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다시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