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연금액 상향…기초연금, 2065년 217조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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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연금액 상향 등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 예산이 2065년에는 217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결과를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 연금전문 연구기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등 하위 70%에게 월 32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최 위원은 노인인구 증가 및 기준연금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2008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액은 2014년에 20만원 수준이었으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꾸준히 늘어왔다.

최 위원은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 40조원 △2040년 78조원 △2065년 217조원 등으로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 정부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대비 기초연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아진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 간 역할이 중복되고 연금액 인상에 따라 제도 정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며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해야 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실제 노인 소득과 재산의 증가로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선정기준액 역시 2008년 4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지속 상향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