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위기… 지속가능성 확보해 돌파구 찾는다[기고/주명현]

[DA 스페셜]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사립학교 줄폐교에 연금 고갈 우려
대학 부속병원 직원 가입자 증가
국회·정책당국의 지원 절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2022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하여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으로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사학연금이 당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사학연금공단은 5년마다 수행하는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위해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은 학령인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추계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 가입자 수를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누어 전망하는 이유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학연금 통계 연보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은 2015년 17만4454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 33만323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49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 결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폐교 시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제에서도 제20대 국회부터 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의 준용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된 상태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학연금공단은 실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법률 개정 시 폐교로 발생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유사한 새로운 급여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현재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와 정책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줄폐교→연금기금의 더 빠른 고갈’이라는 삼단논법은 상당 부분 과장된 단순화이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관련 당사자들의 숨은 노력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연금 재정에 관해 말할 때 기금 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에서는 작년 2022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였다는 점에 대해 지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학연금 역시 같은 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 실적을 내 2022년 말 연금 기금액은 2020년 장기 재정추계에서 전망한 기금액 약 23조 원에 비해 오히려 약 6700억 원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매년 재정진단을 위해 사학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2023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2022년의 기금 운용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49년에서 2053년으로 오히려 4년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2020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2022년의 실제 가입자 수와 연금 기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바가 사학연금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49년보다 몇 년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세대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 결국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금 재정에 대한 어느 한 일면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긴 호흡’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금제도를 개혁한 해외 사례는 차치하고서라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조차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사학연금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느 한 공적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재직자의 수급자 부양이라는 세대 부양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공적연금 속성상 제도 개선에 있어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학연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더불어 국정과제인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2022년 최초로 시행한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연금 개혁이 5년 이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2% 나왔으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학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준비로 사학연금 법령, 재정분석 및 대외 홍보 담당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학연금공단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현재 연금 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건전한 관심과 채찍을 기대하는 바이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