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하반기 300원 오르나…기초학력 진단 공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0 뉴스1

정연주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과 관련해 300원을 인상토록 서울시에 제안하는 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을 토대로 올 하반기 중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단 인상 폭은 300원으로 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추가 거리 요금도 동결하라는 의견 또한 첨부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에 대한 추가 거리 요금 등도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300원 인상과 추가거리 요금 동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조정안은 오는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애초 계획보다 늦춘 오는 하반기 중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도 포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만큼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지역별 위화감 조성과 사교육 조장이란 부작용을 우려해 조례안 처리에 반발했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표결로 통과됐다.

박강산 민주당 시의원(교육위 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과거 일제고사처럼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성·중복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가결 처리했다.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게 다른 조례인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이미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서울시 사무 규정이 있어 태양광 조례를 유지할 경우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두 안건을 비롯한 총 107개 안건이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과, 용마터널·강남순환로 등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올 하반기에 100~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청취안도 가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