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신설…“독립성 보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말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인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했다. 기존 수사팀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를 내면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특수본부장으로, 수사3부에 있던 차정현 부부장검사를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하며 특수본 검사로 겸직 발령하는 방식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됐다. 부장검사 임용규정상 처장이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 여운국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수사해야 하는데, 기존 수사부서 검사들은 학연이나 근무연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부서들이 수사를 회피하는 사건을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할 곳이 필요해 설치된 것”이라며 “아직은 실험적 조직”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에는 현재 이 부장검사와 차 부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이 배치돼 있다. 향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여 차장이 “감사원 피감기관인 공수처 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감사원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회피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