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檢 압색에 “민주주의 무너진다”…尹정부·검찰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라고 썼다.

이어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제시했다. 첫째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다.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