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 시켜 LH 전세금 알선…브로커 구속기소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금 지원을 허위로 받도록 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LH 전세 대출 브로커 A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을 상대로 LH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허위로 꾸며 총 28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도심 내에서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한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A씨는 의뢰인들에게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 대가로 건당 100~300만원 상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