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까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도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이나 대입 제도 관련해선 적어도 1, 2년간은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 규제 철폐가 정부 기조이지만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등록금 인상, 수시전형의 공정성 이슈와 맞물려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입 제도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학 지원 활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추진되면 대학이 다양한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재정난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지방의 경쟁력 있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정 지원의 숨통을 터준 대신 등록금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게 한 대입 정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정시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입시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등록금과 대입 제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역풍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큰 등록금과 대입 제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개혁과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해 교육부가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 때는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도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는 (달성할) 시기가 됐다. (예정된 2025년까지)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직 및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큰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전원 도입이 교사 감축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교원 수급 불균형은 심각하다. 교전원은 교원 수를 줄이기려는 방편이라기 보단 수급을 맞추려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역할이 바뀌어야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며 교전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 차출설에 대해선 “교육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제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