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타고 응급실 이용”…‘뇌전증’ 알선 병역면탈 브로커 3월 첫 재판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 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37)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오는 3월10일 병역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재판을 연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 의뢰인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병역면탈자 10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총 2억610만원에 달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군 복무 면제) 6급은 병역 면제로 분류된다.

김씨는 군 면제가 시급한 의뢰인에게는 허위 119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알려주고 여유가 있는 경우 1, 2차 병원 진료를 받도록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김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 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병무기록이 취업과 같은 사회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기록인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은 26일 김씨를 기소했다.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7명의 병역 기피를 도운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47)는 지난 27일 첫 재판을 받았다. 구씨는 재판에서 “상당수 피고인이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병역 기피 방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