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구속된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검 제1-1형사부 문혜정 부장판사는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을 짓는다.

차 과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