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속도전… “상생임금委, 정부 산하 TF-정부 인사 참여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올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고용부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산하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상황에 따라 정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에 설치·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정부 산하에 일정 기한을 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아직 어느 소속으로 설치할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등 이른바 ‘3대 개혁’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노사(勞使)를 비롯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 개혁 최종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참여주체, 구성운영 방식 등은 향후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자율적인 측면이 커서 정부의 직접 참여보다는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노사와 전문가가 요청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보에 말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의 설치 기관이나 인원 구성 등을 담은 구체적인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 내놓을 전망이다.

전날(2일) 고용부는 “올해 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연구회는 지난달 내놓은 최종 권고문에서 임금실태 조사와 분석,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