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논란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TBS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오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수정안에서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가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됐다.

원안은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