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범죄는 도를 넘는데…학교전담경찰관 매년 감소

뉴스1
입력 2022년 8월 7일 08시 29분

한 여학생이 또래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특정해 출석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2.8.1/뉴스1

학생들의 도를 넘는 범죄행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범죄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광주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는 점차 지능화되는 반면 예방 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당국과 경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19년 2528명, 2020년 2636명, 지난해 1904명 등 최근 3년간 7068명의 19세 미만 소년범죄자가 학교폭력, 강도, 절도, 지능범죄 등을 저질렀다.

지역 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단순 학교폭력도 2018년 1305건에서 2019년 904건, 2020년 859건으로 줄다가 코로나19 대면수업 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들어 152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학교폭력도 1092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엔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중생 A양(14)을 집단폭행한 15세 여중생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담배빵’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이 ‘뒤를 봐주겠다’며 동급생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4개월 동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토스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청소년범죄나 117(학교 폭력신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에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수사팀 의뢰 등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에 도입된 제도다.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 운영, 예방교육, 순찰활동, 위기청소년 관리, 가해자-피해자 화해 조정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광주에는 이날 기준 26명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155개 초등학교, 91개 중학교, 68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22개 대안학교 등 총 341개교를 담당한다.

이는 학교폭력전담관 1명이 13.1개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예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은 1020명으로 1인당 관리 학교가 11.8개교인 점과 비교했을 때 1인당 담당학교는 1개교 이상 많다.

더욱이 지난 2019년 31명으로 구성됐던 광주 학교전담경찰관은 2020년 30명, 지난해 29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또다시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 조직진단을 통해 3명의 학교폭력전담관이 스토킹범죄 대처 인력으로 발령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관리해야 하는 학교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며 “업무 부담 등의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최근 학생 범죄가 연달아 터지면서 학생 관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고민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전담관이 학폭 예방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위기청소년이나 학폭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경찰청, 각 자치구는 합동으로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통합 대책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한 기관에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방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청소년범죄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