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출 올해 34조→2026년 53조

베이비부머 은퇴에 수급자 급증
보험료 내는 가입자는 50만 줄어
연금개혁 지체… 재정 빠르게 악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4년 후 연금 지출이 1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같은 기간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루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50만5071명에서 2026년 798만94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수급자가 받아가는 연간 총급여는 33조8255억 원에서 52조60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자가 22.8%, 급여액이 55.5% 각각 증가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6월 중기전망(2021∼2025년) 당시 44조6570억 원으로 추산했던 2025년 연금 급여 지출이 이번 계산에서는 47조1180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는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인원 비중도 커 급여액이 많다”라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점도 지출 전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올해 2207만1675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4년간 49만8708명 감소해 2026년 2157만296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활동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다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같은 기간 1003조3274억 원에서 1246조473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한을 조정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