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

이종욱 조달청장(57·사진)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의 97%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달 행정의 규제 혁신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 청장은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까지 구성하며 규제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이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내며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청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강조했다. 그는 “조달 현장에 적용되는 훈령이나 지침, 계약조건, 관행 등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들이 더 큰 문제”라며 “실제 (조달) 계약까지 최대 10단계를 거쳐야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대표적”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제도는 기업의 새 제품이 적시에 공공시장(나라장터 쇼핑몰)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청장은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진행하고,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면서 숨은 규제를 찾아낼 생각”이라며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소통에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근무 시절 자신이 개념을 고안했던 ‘혁신조달’의 활성화 역시 이 청장의 관심사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이렇게 생산된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지난해까지 횡단보도 그늘막 등 968개 신제품이 혁신조달 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청장은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히트 상품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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