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금천-관악구 제재 검토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서울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해 재제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두 자치구의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재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천·관악구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직전 각 자치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현금 5만 원씩을 계좌로 입금했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구민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금천구와 관악구는 지급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당시 두 자치구는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방안으론 시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각 자치구에 균등 분할해야 하는 일반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게 배부 권한이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