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지역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강원 춘천과 속초 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13곳이 적발됐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숙박업소들을 단속한 결과 춘천 11곳, 속초 2곳 등 총 13곳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소들은 대부분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없이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5곳, 다가구주택 4곳, 아파트 2곳, 상가 1곳, 개인 민박 1곳으로 하루 숙박 요금이 6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다양했다.

A업소는 자신 소유 건물의 빈 객실 5개를 예약 사이트에 등록해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 동안 2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도 민생사법팀은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불법 영업자는 자체 입건해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22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종구 강원도 재난예방과장은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성수기를 전후해 불법 숙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합법 숙박업소와 관광객 대상 범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