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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공수처, 尹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고발 각하

입력 2022-05-27 16:08업데이트 2022-05-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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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없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 등으로 수사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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