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대비 수사인력 보충 검토…일각선 “원안보다 후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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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실무지침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 후 그에 맞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그 동안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하지만 최근 국회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18, 19일과 25,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선에선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일선 수사부서 경찰은 “지금도 현장 수사 인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수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 충원이 우선”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원안보다 중재안이 많이 후퇴했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통과돼도 현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