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기자회견 자청…‘중재안’ 경과·檢입장 직접 전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언론을 통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검찰 내 일각에선 김 총장이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 과정에서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앞서 17일에도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그는 사직서를 내기 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을 하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 총장은 “권력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김 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 의장을 만나 40여분 동안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에 관해 미리 듣고 이같이 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권력수사’ 발언과 중재안 간 유사성을 짚으며 의심의 시선을 던졌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인 줄로만 알았다”면서 “그런데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2대 범죄로만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께서 얘기한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며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의 위헌성은 거짓말입니까.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만일 김 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을 박 의장으로부터 미리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구성원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중재안에 대해 정말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선 보도자료로 배포한 개선안에 대한 보고만 이뤄졌고 중재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중재안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을 직접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