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검수완박 충돌]
김오수-인수위 “檢수사권 폐지는 위헌”… 민주 “헌법공부 다시 해야”
검수완박 법안 위헌 논란 가열
金 “국회-靑-헌재 단계별 방안 강구… 文대통령에 정식 면담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 대전현충원 방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
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
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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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