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법원 “특정 후보 위해 당원 모집”
‘선거법위반’ 징역 1년6개월 선고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이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현역이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2018∼2019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 A 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김 의원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작지만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모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조 시장의 정무비서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업무수첩과 메모,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 등을 이어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