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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박범계…외부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 중단

입력 2022-01-21 10:06업데이트 2022-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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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외부인사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 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중대재해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 전문 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계도하고 계도기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에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검은 이틀 만인 19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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