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예산 최종안 놓고 시의회 막판 진통…처리 마지막날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 시한을 단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부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전날에도 오후 10시 무렵까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결위는 ‘소상공인 지원금 7700억원’을 포함한 서울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큰틀에서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는 서울시에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 편성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금 5400억원에 지방채 발행 등으로 2300억원을 추가해 총 77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안했다. 서울시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했다는 입장이다.

시와 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등 ‘바로세우기’ 예산을 인건비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되살리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도 대부분 복원될 예정이다.

TBS 출연금의 경우 서울시가 기존에 삭감한 예산의 30%인 37억원을 복원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TBS 출연금과 안심소득 등 일부 공약사업 예산 복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먼저 예결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예결위원과 상임위원장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예결위 차원의 합의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시의회는 회기를 내년 1월1일까지로 잡고, 자정이 지나면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준예산은 안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의견은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