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생존 지원금 5400억’ 역제안…‘예산전쟁’ 해법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존 지원금 3조원을 편성하자는 서울시의회 제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대한 끌어모아 54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역제안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 공을 넘겼지만, 닷새 앞으로 다가온 연내 협상 시한 내에 극적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예결위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27일까지 처리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16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시청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례회 회기도 22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인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관련 서울시와 시의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생존 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생존 지원금 3조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조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면 5400억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시의회에 역제안했다.

또 오 시장이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삭감액 832억원도 일부 증액하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공약 사업 예산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연내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원만한 협상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시의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을 시의회로 넘긴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관련 3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만족할 만한 제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서울시가 오 시장 공약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540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내부적으로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3조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최대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아 서울시의 제안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시의회가 생존 지원금 3조원 편성을 강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결국 서울시 동의를 얻지 못한 ‘부동의 예산’이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나 예산안이 연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과 방역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