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점 반영하겠다”…조정 가능성 시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청소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오는 2월 적용되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을 두고 반발이 큰 것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학부모·학생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하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더 넓게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까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청장은 9일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학원 등에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드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패스는 기존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유행 상황 악화 등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PC방·학원·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확대됐다.

또 현재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만 12~17세)까지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이를 두고 “백신을 못 맞으면 학원도 못 가게 하나” “아이들이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수업 듣고 오는데 어이가 없다” 등 학습권 침해와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가 강요한다는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고,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더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있고, 현장에서 학부모·학생들 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불안과 불편을 줄일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성인 방역패스도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못 받는 경우는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갈음하고 있어 소아·청소년도 어떤 대상을 예외로 할 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며 “기저질환·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청소년은 예외로 적용할 예정인데, 범위는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해외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5세 이상, 프랑스·이스라엘·독일·이탈리아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제고하는 수단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