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2차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번복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공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개최) 의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일단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아직 증거조사 전이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겠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강씨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면서 강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