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 혈세로 적자 보전?”… 오늘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제주 도민의 혈세로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공식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관리, 수입금 공동 관리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제주는 2017년 도입했다.

손실금을 보전함으로써 운전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도민의 혈세로 메워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근거인 표준 운송원가의 과다 계상,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