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5000대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9명 구속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 약 50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34)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과 경기도 지역에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50만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접근해 명의를 받아낸 뒤 유령법인 약 200개를 설립했다.

이어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폰 약 50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총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 설립책,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점과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규 법인 설립이 쉬워진 점과 인당 법인 4곳을 설립할 수 있는 점, 법인당 전화 100대 정도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노렸다. 대포폰 대당 80만~1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설립한 허위법인 200여곳 가운데 63곳에 대한 세부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대포폰 5000여대 중 3560여대를 발신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이용하는 범죄”라며 “법인 설립절차는 물론 통신사에서 아무런 확인없이 대량의 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