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4억 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18 13:11수정 2021-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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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21년간 갚지 않아 불어난 나랏빚이 13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원금 잔액 22억1000만 원, 이자 111억7000만 원을 합쳐 총 133억8000만 원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된 무담보 채권이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 원, 1998년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했다. 이후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000만 원, 2018년 1억7000만 원 등 21억6000만 원이 전부다. 지난달 기준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 원에 이자 73억9000만 원을 합친 87억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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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지난달 기준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 원에 이자 37억8000만 원을 합친 46억5000만 원이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2021년 21년간 184회에 불과했고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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