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교사 28% ‘기간제’…국·공립 대비 3배 넘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기간제 비율이 2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약 8%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급·설립유형별 정원내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올해 기간제교사 비율은 평균 11.8%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2019년 10.8%에서 지난해 11.1%, 올해 11.8%로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과 사립을 분리하면 격차가 확연했다. 사립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해 28.1%로 2019년 23.0%, 지난해 25.2%에서 더 높아졌다.

반면 국·공립은 2019년 8.1%, 지난해 8.1%, 올해 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립을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기준 고등학교는 전체의 28.9%가 기간제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27.0%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14.0%를 기록했다.

국·공립의 올해 기준 기간제교사 비율은 중학교가 14.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는 11.9%를 나타냈다. 초등학교는 3.7%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기준 부산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17.0%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은 12.2%에 그쳤지만 사립은 34.1%에 달했다. 부산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3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인 셈이다.

경남의 경우에도 전체 기간제교사 비율은 12.3%로 집계됐지만 사립만 놓고 보면 33.7%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충남(31.8%) 경북(30.7%) 세종(30.6%) 등 지역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30%를 상회했다.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기간제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9%를 나타냈다. 국·공립은 3.5%, 사립은 19.4%를 각각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사가 휴직·파견·연수에 들어가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사립의 경우 학급 감축과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 위주로 채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기간제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사가 기피하는 일이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립의 경우 정교사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