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원장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국민들 공정않다 볼 것”

대전고법·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제한 심사를 받지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질문과 고 변희수 전 하사 재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에게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임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법원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법관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고문 취임 적절성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은 알고 있느냐”라며 “사태 추이를 보고 위중하다고 생각되면 전국 법원장 회의라도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 법원장은 “회의 사실을 기사로 접했으나 공식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른다”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나 가정해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인 조수진 의원은 “일반 법관들이 대법관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못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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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지방법원이 고 변희수 전 하사 재판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에게 “고 변희수 전 하사 첫 변론 기일이 소 제기 후 8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에 진행됐다”라며 “그 사이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사망했는데 이 사건의 의미 등을 볼 때 재판이 너무 지체됐다”라고 꼬집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정, 인사이동 등으로 늦어진 점을 인정하며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생전에 변 전 하사가 판결을 받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대답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