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 당진시, 도내 유일 ‘반대’

“중앙정부 선별지급 정책 따를 것… 시 부담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

충남 당진시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당진시는 그대신 시 부담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선별적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보편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예산 집행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시민 가운데 94.1%에게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 지원금 지급에서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면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 도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 상생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도민 26만2233명(12.4%)에게 각각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656억 원이 소요된다. 도는 이 가운데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도는 시비 50% 부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당진시에도 당초 책정된 26억 원(2만 명분)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가 이 지원금을 받아 시비 부담 없이 주민들에게 지급하거나 도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 추가 상생 지원금은 명목이 정해져 있어 소상공인 지원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의 100% 상생 지원금 지급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맨 처음 제안해 불을 붙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생 지원금 100% 지급 논의가 일자 “정부와 국회가 숙의한 끝에 결정한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대신 상대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제안했다가 최종적으로 도의 제안을 수용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