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기’ 비판 피하려면…” 경실련,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검 수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 증거 인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 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며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 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개발 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제 수용권을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위한 장사 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 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정의하며 “국회는 신속한 특검으로 썩은 냄새 진동하는 토건부패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